일일이 명시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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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 항소심이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전원합의체 2023. 12. 22. 13:4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 항소심이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판시사항】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2]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원심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더라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면 위법한지 여부(소극) -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