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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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사기미수(인정된 죄명 : 사기)] - 소송사기죄 인정요건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8. 26. 16:3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사기미수(인정된 죄명 : 사기)] - 소송사기죄 인정요건 【판시사항】 [1] 이른바 소송사기를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증거를 조작함이 없이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수단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4]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