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법원 판결 정리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1. 17. 17:22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법원 판결 정리
실손의료비 판례정리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의료비)
서울중앙지법 2022가소2133712 판결(보험금)
서울중앙지법 2023가소1189146 판결(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22나53167 판결(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22나54634 (보험금) => 삭감지급 안된다(1세대 약관)
대구지방법원 2022나304699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21나40317 판결 (부당이득금)
이와 반대로 1세대 실손보험 임에도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실손의료비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2나29654 판결 (보험금) - 1심 판결 취소, 2심 판결 보험사 승소 판결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비)
부산지방법원 2022가소574377 판결 (보험금)
'대법원 판례 - 민사 > 고등법원(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고법 2005. 8. 24. 선고 2005나4664 판결[가압류취소] 확정 - (0) 2023.11.27 울산지법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가압류취소] 확정 - 가압류집행취소 제도의 입법 취지 (0) 2023.11.27 2023.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0) 2023.10.18 2023도1096 횡령등 (자) 파기환송 (0) 2023.07.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44448 판결[퇴직금][미간행] (0)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