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에 "혼란 야기한 野, 정치적 책임져야"헌법재판소 2023. 7. 25. 15:24
與,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에 "혼란 야기한 野, 정치적 책임져야"
"참사를 정쟁 도구로 삼은 악행 석고대죄해야…'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
野 추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엔 "법 위반 없는데 특별법은 모순…추진 멈춰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상처 치유를 위해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하는 이런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의회 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헌재 결정을 보고 민주당에서 사과를 한다면 그래도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며 "그러나 단언컨대 민주당은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미 집단 지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 헌재 결정은 이 장관 대처가 일부 품위 손상 부분은 있을지라도 법 위반은 없다고 확인해준 것"이라며 "법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그런 무리한 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끝)
'헌법재판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7헌마1359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 (2) 2023.11.2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0) 2023.11.02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마544·603(병합) 전원재판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 (0) 2023.05.26 헌법재판소 2021. 5. 11.자 2021헌마423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0) 2023.05.26 99헌가8 전원재판부 -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등 위헌제청 (0)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