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22다307294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 무효),

2.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의 효력(= 원칙적 유효),

3.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2023다315391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사]

 

2020도305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타) 파기환송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

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023다13333 상관명예훼손 (아) 상고기각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유추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특별]

 

2019두4561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2021두3619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관세 등이 신고·납부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그 요건 불비를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과세관청) 및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거래단계가 같다’는 것의 의미◇

 

2022두57138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중재재정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중재재정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위법’ 사유로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23므16593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과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