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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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7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10. 21:20
2023도7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2. 조사자 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제312조 제1항, 제3항), 검사, 사법경찰관 등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