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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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전원합의체 2023. 11. 18. 09:57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집] 【판시사항】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기수에 이름. [2]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3]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의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