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공동소송 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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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공동소송 등의 개념이기택 석좌교수(서강대 로스쿨·전 대법관)카테고리 없음 2024. 1. 5. 14:20
필수적 공동소송 등의 개념 이기택 석좌교수(서강대 로스쿨·전 대법관) 오랜 기간 재판실무에 종사하다가 로스쿨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실무를 강의하게 되면서 새롭게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보게 되었다. 의외로 필자의 평소 생각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아서 몇 차례로 나누어 필자의 생각을 밝혀본다. 모든 교과서는 아니라도 여러 교과서에서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대상으로 한다. 교과서의 설명이 부적절하거나 불명확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 대립되는 학설에 관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실무계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민사절차법 분야에 관한 좋은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통상공동소송이란 반드시 공동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고 판결결과가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통일될 필요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