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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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임금]〈통상임금 사건〉-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전원합의체 2023. 11. 29. 11:1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임금]〈통상임금 사건〉-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설·추석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