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증명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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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은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4:0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은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판시사항】 [1] 작성명의인의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은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58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 참조), 제71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1조 참조) 【참조판례】 [1] 자필서명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