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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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전원합의체 2023. 11. 25. 15:33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전원합의체 2023-04-08 13:45:31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집47(1)형,533;공1999.5.15.(82),978] 판시사항】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