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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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의 소법률/기타자료 2023. 11. 12. 00:50
집행문부여의 소 가. 의의 (1)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에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사유에 기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한 소이다(민집 33조). (2) 이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에도 제기할 수 있고, 부여의 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본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증명서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집행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