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회사에관한소송] -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민소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5. 00:05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회사에관한소송] -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민소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갑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을이 자신의 임기만료 후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모두 하자가 존재하여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