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금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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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 [대여금]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8. 22. 22:0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 [대여금] - 중복제소금지원칙 【판결요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민사소송법 제23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성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24 선고 87나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