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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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종회회원확인전원합의체 2023. 12. 27. 23:08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종회회원확인 [종회회원확인] 【판시사항】 [1]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3]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 [4]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 [5]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변경된 견해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