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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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3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타) 파기환송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27. 13:25
2023도3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타) 파기환송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형사소송절차에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