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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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 손해배상(자)전원합의체 2023. 4. 16. 23:32
전원합의체 -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파기환송 26회 인용됨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1]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