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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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18. 13:43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 【판시사항】 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 -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나.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다.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 -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 라.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 기간 경과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