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불복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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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손해배상(기)] -위자료의 인정 범위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5. 19. 00:29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손해배상(기)] -위자료의 인정 범위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손해배상(기)] - 위자료의 인정 【판시사항】 [1]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 [2]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 여부(위법) [3]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