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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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손해배상(자)] -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과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10. 12:4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손해배상(자)] -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과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 【판시사항】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나는 날까지는 현역대위로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60세까지는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산업별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나. 급여소득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과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다.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의 범위【판결요지】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