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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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전원합의체 2023. 12. 25. 20:57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횡령]〈'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관련 사건〉 【판시사항】 [1]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해자 갑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을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을, 병이 공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