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분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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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분배의 원칙법률/기타자료 2023. 9. 15. 14:28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증명책임(burden of proof, Beweislast(독일어)) 이란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1]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한쪽의 위험 내지 불이익을 말한다. 입증책임 또는 거증책임[2]이라고도 한다.[1] 要證事實,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뜻한다[2] 형사소송에서 주로 쓰인다. 2. 예시[편집]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불법행위(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예시로 들어보자.철수는 유명 연예인 영희의 개인정보(집주소, 전화번호)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영희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영희는 개인정보 유포자인 철수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① 고의 또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