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보장 특약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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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구상금]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4. 16:59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구상금]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각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일반 상사시효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2항 [2] 민법 제750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