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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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법규범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전원합의체 2023. 10. 18. 21:06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법규범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 가.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을 유추적용이라고 한다. 이는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