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의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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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전원합의체 2023. 12. 31. 18:46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