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을 검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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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을 검색하면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6. 15. 16:23
신체감정을 검색하면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88 판결 [손해배상(자)]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의 각 신체감정이 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에 파기환송 29회 인용됨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손해배상(산)] ] 갑이 을에게 고용되어 을이 병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중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갑과 그의 배우자 정이 병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갑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