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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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전원합의체 2023. 11. 18. 14:02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 -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기존 요양급여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 정하는 여러 신청절차를 통하여 요양급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