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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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 [손해배상(자)]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18. 19:06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 [손해배상(자)]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판시사항】[1]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였으나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제1심의 신체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2]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판결요지】[1]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