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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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전원합의체 2023. 11. 16. 19:01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전원합의체 2023-04-07 18:04:38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판시사항】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