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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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1482(본소), 2017나61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7. 13:40
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1482(본소), 2017나61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 사 건 2017나6148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나6149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본소), 2014가단33693(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본소), 2015나30361(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