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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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187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6. 20:4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187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상해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공동원인이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