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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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6. 23:1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시사항】[1]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3]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통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판결요지】[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