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형의 양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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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법률/기타자료 2023. 8. 28. 18:02
심리미진[ 審理未盡 ] , 채증법칙 위반[埰增法則 違反], 사실오인 事實誤認 판결문등에서 체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이란 ?재판시 채택되는 증거는 법적으로 증거력이 있는 사실이나 물건을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증거가 못되거나 불충분한 것을 증거로 삼으면 채증법칙에 위반된것이고, 재판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라고 하는데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으면 심리미진 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 구문권을 신청하였음에도 재판장이 이를 불허하면 심리미진의 사유가 된다, 항소에서 위 내용을 다시 석명을 신청해야 한다, 항소에서 다시 신청하지 안으면 대법원 기각사유가 됩니다) - 심리미진의 대법원 판례 입니다.입증책임의 원칙에만 따라 입증이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