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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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자 2008마332 결정[가압류취소]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4:39
【판시사항】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소를 제기하고 위 소를 취하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공)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공)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원광물류센타외 1인 【상 대 방】 주식회사 삼일에스앤씨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8. 2. 4.자 2007라4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신청인이 2007. 1. 2.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