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7. 19. 14:5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