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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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 무고죄의 범의 - 중요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23. 16:2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 무고죄의 범의 [무고][공] 【판시사항】 가. 위증혐의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실만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의 성부(적극) 나. 타인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한 위증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주체 다. 무고죄의 범의 【판결요지】 가.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