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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무고][공2009상,290]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찰관이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을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을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무고][미간행]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갑, 을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갑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56조 [2]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공2004상, 373)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대법원 2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무고][공2009상,290]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찰관이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을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을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