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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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 2016헌바250헌법재판소 2023. 12. 25. 18:5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 2016헌바250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2018. 5. 31. 2016헌바250] 【판시사항】 1.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중 ‘휴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의 ‘흉기’란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로서, 여기에 총포나 도검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