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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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구상금] -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9. 10:16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구상금] -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판시사항】 [1]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용 [2] 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