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 변론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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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 변론주의 차이법률/기타자료 2023. 8. 5. 12:10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차이 1. 당사자주의(當 마땅 당 事 일 사 者 놈 자 主 임금 주 義 옳을 의) : 1) 형사소송(刑事訴訟) 절차(節次)의 진행(進行)에 있어서 법원(法院)이 당사자(當事者)의 공격(攻擊)ㆍ방어(防禦) 방법(方法)에 간섭(干涉)하지 아니하는 주의(主義). 곧, 소송(訴訟)의 주도권(主導權)을 당사자(當事者)에게 주는 주의(主義). 2)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란 형사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주어 당사자 상호 간에 공격·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하는 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법원에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직권주의와는 대립한다. 2. 변론주의(辯 말씀 변 論 논할 론(논) 主 임금 주 義 옳을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