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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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신체감정 결과..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1. 6. 18:1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노동능력상실률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