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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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인이 주장하는 상당 인과관계는?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29. 16:20
피고 대리인이 주장하는 상당 인과관계는? 대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先行事實)(원인(原因))과 후행사실(後行事實)(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킨다.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민법상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에 중요하다. 이에는 (1)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건설과 (2) 경험적 ·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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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임대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전원합의체 2023. 11. 16. 16:19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임대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갑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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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금지의 원칙법률/기타자료 2023. 9. 22. 09:27
권리남용 금지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Grundsatz des Verbots des Rechtsmissbrauchs)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민법상의 원칙으로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금하는 것을 말한다.[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남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특정한 행사가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근대 민법은 또한 공공복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최고의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2] 대한민국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민법의 최고의 원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 해를 줄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시카네(Schika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