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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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2조(정의)법률 2023. 6. 28. 12:0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 1.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