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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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 업무상배임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24. 23:20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 및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공)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공) [2]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