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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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 2016나17247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5. 09:15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 2016나17247 3)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제5조 제1항의 수정해석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0조 제1호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약관의 일부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3조 4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