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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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과 법률유보원칙법률/기타자료 2023. 11. 12. 00:4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과 법률유보원칙 Ⅰ. 기본권제한 일반론 1. 기본권제한의 의미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개별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국가에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다는 이우로 국민의 자유과 권리가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결국 타인의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개인정보 이용의 제한이 개인정보의 보호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말은, 개인정보의 이용을 배제하거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