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인 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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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 [채무부존재등] - 채무부분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의 가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7. 14:0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 [채무부존재등] - 채무부분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의 가부 【판시사항】 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다툼이 없는 채무부분에 대한 확인의 이익유무) 나. 가분인 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주장의 채무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그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자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가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