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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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5950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의미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25. 20:3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5950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의미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04-08 15:57:39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59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9.1.(927),2388] 【판시사항】 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면허취소사유로서의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의미 나. 주류제조면허 양도계약의 효력 유무 다.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인에게 자신의 면허취소신청을 하고 양수인이 면허를 얻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위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위 ‘다’항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