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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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11. 18. 20:55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그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4] 공공사업의 경제성 또는 사업성의 결여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