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경과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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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6. 3. 29.자 2006카합44 결정[가압류취소] 확정 - 민사집행법의 제정, 개정 및 그 경과규정(10년 미경과로 패소)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1. 27. 03:19
광주지법 2006. 3. 29.자 2006카합44 결정[가압류취소] 확정 - 민사집행법의 제정, 개정 및 그 경과규정(10년 미경과로 패소)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